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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라는 기회

지식재산권 비즈니스와 투자 전문 변호사로서 고객을 대하다 보면 더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기회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그리고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 첫째, 지식 재산권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이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 침해했을 때의 사후 대응 등에 대한 관심은 컸지만 자신의 지식 재산권을 등록하고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자신이 지식 재산권

저작권 투자의 실제

최근 음악 저작권 투자에 대한 광고가 부쩍 자주 눈에 띈다. 음악 저작권 투자는 투자자가 대중음악 개발에 투자하면 이로써 그에 대한 저작권 지분이 생겨서 그 음악이 거두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구조이다. 저작권 투자 대행사가 창작자와 협의하여 저작권 일부를 매입하고 이것을 1주씩 나누어 투자자에게 되파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미술 작품에도 이러한 저작권 투자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는 대중음악에서 활성화된 형태

온라인 공연과 전시, 전송권 확보해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연과 전시 등의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험난한 환경을 돌파하려는 창의적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4월 26일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M의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 온라인 공연은 전 세계 109개국으로부터 7만 5천 명의 유료 관객을 끌어 모으며 화제를 끌었다. 이어서 ‘21세기 비틀스’로 불리는 BTS가 이 흐름에 가세함으로써 온라인 공연의 불씨는

온라인 수업과 저작권

시대를 가리지 않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휴일이나 방학이 가까이 오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아이들의 오래된 본성까지도 바꾸어놓았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며 아우성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학교는 밀집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공간이기에 전 세계적으로 등교하지 않은 수업, 즉 온라인 위주의 수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원격교육이 발전한 나라지만 지금처럼 교육기관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시행한 적은

언택트 시대의 저작권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장기화하면서 지구촌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그 변화의 폭은 크고 전면적이다. 현대 역사를 코로나 19 전후로 나누어 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애프터 코로나(after corona)의 사회 양상에 관한 연구가 한창이다.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풍속도를 집약해서 표현하는 신조어로 ‘언택트(unTact)’가 있다. ‘접촉(contact)’

작품 속 공간 재현의 저작권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비롯해 4개 부문의 오스카상 트로피를 거머쥔 것은 한국 문화예술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준 쾌거이다. 이후 영화 기생충은 미국에서 흥행몰이에 나섰다. 그런데 영화를 본 미국인들은 ‘반지하’라는 한국 특유의 서민 주거 형태에 흥미를 보였다. 한 지인은 여기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기생충’에 등장하는 반지하 주택을 재현해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현지인에게는 독특함을,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에게는 추억

레시피<조리법>와 저작권

2019년 초 〈극한직업〉이라는 형사 코미디 영화가 한국 극장가를 휩쓸었다. 무려 천오백만 명이 영화를 보았다. 영화에 등장하는 ‘수원 왕갈비 치킨’이라는 독특한 메뉴도 눈길을 끌었다. 영화 흥행과 함께 원래 이와 비슷한 메뉴를 개발했던 식당이 문전성시의 대박을 터뜨렸고 갈비 양념에 버무린 치킨이 큰 유행을 이루기도 했다. 그렇다면 ‘수원 왕갈비 치킨’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바꾸어 말해 요리 레시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식 자원의 활용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방역, 진단, 치료 등 의료적 영역뿐만 아니라 이동 관리, 경제 정책 등 사회적 측면에까지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각국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머잖아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게 되리라 희망하며 또한 확신한다.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지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