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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LA/OC 한국 상속 상담회 개최

▶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 상속 전문 특화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진행하는 '제5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통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미국 상속인이 궁금해하는 상속 질문

▶문= 한국에서 상속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 ▶답= 소송에 변호사에게 위임했다면 재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위임 후 경과보고를 받으며 본업에 충실하면 된다.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분 재산을 어떻게 해외로 가져가나? ▶답= 해외 재산 반출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여 유형에 따른 한국 증여세 과세 방법

▶문= 한국 거주 중인 부모가 미국 거주 중인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답= 증여 재산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한국 거주 부모는 우선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이 경우에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도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따라서 먼저 미국에서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제 후에도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 등 미국에서 전문가와 먼저 세금 처리를 해야 한다. 한

상속받은 한국 재산 미국으로 보낼 때 자주 묻는 말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은? ▶답= 상속받은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 반출 승인 여부가 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완납되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상속재산이 금융 재산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상속재산이 금융 재산일 땐, 상속재산

미국 거주자도 한국 상속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

▶문= 한국 상속법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답=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셨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송 절차

▶문= 부모님의 재산을 한국의 형제만 받았다.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나? ▶답=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사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②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될 때 ③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았을 때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

한국 거주 부모의 재산 상속 절차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나? ▶답=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는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상속분의 확정 ▶상속채무의 처리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예금인출)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신고 ▶최종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인 자격

▶문= 미국 거주자에게도 한국법에 따른 상속권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답= 한국 국적 부모가 한국이나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면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이들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국 국적일 경우, 상속은 부모의 국적 법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