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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거부 이유

ID: yisuk2 작성일: 08/08/18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2020년 9월 영주권 기한이 만료되어

2019년쯤에 시민권을 신청하려 계획하고 있었는데

트럼프에 새로운 이민 계획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받은 영주권자는 시민권이 거부될 확률이 높다고 나와서

많이 불안합니다.

3인 가족으로 약 3만불정도 수입 신고하고 오바마 케어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민권 획득 또는 영주권 renewal의 거부 사항이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 성명: 박창형
  •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 전화: 213-739-7888

구체적인 시행 사안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이민국이 고려 중인 문건을 자세히 살펴 본 본 기관은 오바마 케어를 받은 분들이 시민권 받는데 문제되지 않고 거부 되지 않을 가능성이 99.99%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준비하고 가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이 정보를 정리하고 있으며, 8월 중으로 주는 사랑체 웹사이트 www.cteusa.org에 안내 정보를 올려 놓을 것이니 자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 성명: 케빈 장
  • 직업: 변호사
  • 전화: 213-221-1188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것은 아니지만, 영주권자로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셨고, 혜택을 받으신것이라면,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네티즌 답변

ID: Bingo 작성일: 08/08/18


오바마케어 가입 영주권자들에대한 시민권신청 불허 문제는
벌써부터 법조계에서 소송대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갑자기 튀어나온 민감한 부분이라 지켜 봐야합니다.

잘아시겠지만
현재는 물론 지금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정부에서 세금보고시 벌금을 물린 사안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 강제적으로 가입한 건강프로그램 이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들까지
시민권취득 불허 적용을 하기엔 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아서
법률가들이 소송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트럼프정부가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